22년 12월 부터 바뀌는 정책 7가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예대금리차 비교 일회용 컵 보증금제 온라인 청원 시스템 LTV 제한 등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바뀌거나 새로 생기는, 

정책들 중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들을 7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려 7가지나 바뀌니까,

필요한 부분은 메모를 해 두시면

까먹지 않고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2월 1일부터 서울, 경기도,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지역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이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등 여러가지 제도가 추진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은,

공회전 제안 지역에서,

차량을 2분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한파가 찾아온 겨울철에는 날씨가 추워서,

잠시 정차할 때 시동을 켜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회전을 하면 주행을,

할 때보다 더 많은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등의 물질을 배출해서,

환경에도 악영향이 있지만,

차를 손상시키기도 해서,

지향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자체마다 제안 지역이나,

허용 시간 등의 차이가 있는데요.

온도에 따라서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우면 공회전이 계속 되기도 하고,

시간이 달라지기도 하니까,

각 시공부청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내용,

확인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지속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면서,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가 8년 만에,

최대치로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예대금리차는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로 예대금리차가 클수록 은행에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이,

예대금리차를 12월부터,

매월 공시에서 소비자들이,

비교해 볼 수 있게했는데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소비자 포털로 들어가셔서,

예대금리차 메뉴로,

들어가시면 전국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12월 2일부터는,

그동안 미뤄져왔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작되는데요 상당히,

오래전부터 예고는 했었고 올해,

6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12월로 연기됐고 반발이 많아서,

결국 제주도와 세종시에서만 시행됩니다.

테이크아웃용 컵을 다외형 컵으로,

사용하고 자원순환 보증금 300원을 내고 

반납하면 돌려받는 방식인데요.

개인적으로 환경을 위한 정책이라서,

전국에서 시행하면 좋겠지만,

코로나로 어려웠던 상인분들을 비롯해서,

생산업체 등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12월 11일부터는 현재 재직 중이,

아니더라도 예술인가 노무제공자분들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출산 이전 18개월 중에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3개월만 넘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24에서 따로 사시는,

부모님의 보조금 혜택까지,

자녀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현재는 11월 18일부터 광주광역시와,

경상북도에서 시범 운영 중이지만,

12월 중순부터 전국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공공기관 공기업 교육청,

혜택까지도 보조금 24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12월23일부터는,

온라인 청원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권리로 본인의 권리나,

이익에 침해와 관계없이 제3자,

또는 공익을 위해 청원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동안에는 기간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로만 가능했는데요.

12월 23일부터 온라인 청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청원이 가능해집니다. 

부동산 관련 정책들도,

12월 부터 변경되는데요. 

대표적으로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인,

LTV 제한이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대해,

50%로 단일화되고 10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됩니다.

추가로 부부 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의 섬인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합니다.

LTV 우대폭을 기존 10%~20%에서,

20%로 단일화 하면서,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12월에 새롭게 생기거나 변경되는,

정책 7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과태료내는 일은 없도록 조심하시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2022.11.29 - [분류 전체보기] - 정부24 보조금 혜택 보조금24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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